저작권 소송 및 판결 현황

1. ELOHIM EPF USA 개요

• 정체: 미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가진 공식 '음악 권리 출판사(Music Publisher)'입니다.

• 권한: 약 500명의 작곡가와 20만 곡 이상의 한국 노래(노래방 수록곡 약 1.7만 곡 포함) 저작권을 관리합니다.

• 법적 근거: 베른 협약에 따라 한국 음악은 미국에서도 별도 등록 없이 보호받으며,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.

2. 저작권 소송 및 판결 현황

• 승소 사례: 2014년부터 다수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및 합의 판결을 끌어냈습니다.

• 벌금 사례: 한인 노래방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곡당 $5,000, 총 $105,000의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.

• 뉴욕 판결: 최근 뉴욕/뉴저지 소송에서는 25곡 중 7곡에 대해 부분 승소하여, 곡당 약 $3,500의 배상금 지불 판결을 받았습니다.

3. 업주 대상 핵심 공고 내용

• 납부 의무: 영리 목적 업소(노래방, 식당, 카페 등)에서 한국 노래 재생 시 반드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
• 미납 시 불이익: 미 연방법에 따라 고의적 침해 시 곡당 최대 $150,000의 벌금 및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.

• 자진 등록 혜택: 공고 기간 내 자진 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