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식당(Fosters)이 저작권 라이선스 없이 노래를 틀었다가 막대한 벌금

이 기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식당(Fosters)이 저작권 라이선스 없이 노래를 틀었다가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실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.

주요 내용 요약

• 사건 개요: 미국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BMI가 라이선스 없이 음악을 재생한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• 침해 사실: 해당 식당은 단 4곡의 노래를 무단으로 재생했습니다.

• 법원 판결:

  • 벌금(법정 손해배상): 4곡에 대해 총 $30,450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(한 곡당 약 $7,612)

  • 추가 비용: 벌금 외에도 상대측 변호사 비용으로 $10,7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.

• 사전 경고: BMI 측은 소송 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식당에 29번의 편지를 보내고 56번의 전화를 하는 등 수차례 경고했으나, 식당 측이 이를 무시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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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사가 주는 교훈

미국 저작권법상 '법정 손해배상'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실제 라이선스 비용은 1년에 몇천 달러 수준(해당 식당의 경우 연 $6,060)이었으나,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라이선스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물게 된 것입니다.

테크더트 (Techdirt): "Restaurant Owner Ordered To Pay BMI $30,450 For 'Illegally Playing' Four Unlicensed Songs" 영문 기사